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2020년 말 법이 만들어진 뒤 시행이 세 차례 미루어진 끝에 정해진 날짜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다시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로 분리과세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양도'의 범위입니다. 원화로 바꾸어 출금해야 양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거나, 코인으로 물건값을 치르는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현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은 거래에서 세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분리과세로 합니다. 2027년 귀속분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첫 신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 정작 준비해야 할 것은 시행일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2026년 12월 31일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제3호).

과세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된 그 자산이 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가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22% 분리과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독자적인 정의를 두지 않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정의를 빌려 씁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화폐·재화·용역의 교환 매개로 쓰이지 않는 게임 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무의 어려움은 경계에 있습니다. 게임 안에서만 쓰이던 재화가 외부 거래소에 상장되는 순간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하나의 토큰이 증권성과 가상자산성을 동시에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고 과세 구조도 달라집니다.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가상자산이 아니다'는 결론은 면세의 결론이 아니라, 다른 조문으로 넘어가라는 신호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시행 전에 이미 쌓인 미실현이익까지 과세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하나 생깁니다. '그날의 시가'와 '그날의 보유수량'을 나중에 증명해야 하는 쪽은 납세자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계정 이력이 정리되고 나면, 그날의 기록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 두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거래소별·지갑별 보유수량을 남기고, 그날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며, 거래내역서 원본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작업이지만 그날이 지나면 대체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었습니다. 원화로 출금한 적이 없으니 세금도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교환한 그 시점에 과세계기가 생깁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넘겨준 코인의 교환 당시 시가가 양도가액이 되고, 그 코인의 취득가액을 뺀 차액이 소득이 됩니다. 새로 받은 코인은 그 시가만큼 주고 산 것으로 보아 다음 거래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 내는 실질적 문제는 유동성입니다. 손에 쥔 현금은 없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특히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여러 차례 스왑을 반복한 경우, 각 스왑마다 그 시점의 시가를 확인해 손익을 계산해야 하므로 사후 재구성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비트코인을 세 차례에 나누어 샀습니다. 그중 일부만 팔았다면, 판 것은 언제 산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세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먼저 취득한 것부터 순차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방법, 곧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골라 팔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초기에 싸게 산 물량이 먼저 나가므로, 오래 보유한 사람일수록 초기 처분에서 세부담이 커집니다.

여기에 거래소가 여럿이면 문제가 한 겹 더해집니다. 거래소별로 따로 계산할 것인지, 사람 단위로 합쳐서 계산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지갑을 거쳐 다른 거래소로 옮긴 물량은 어느 시점의 취득으로 볼 것인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하나의 통합 원장입니다. 거래소가 주는 내역서는 그 거래소 안의 기록일 뿐입니다. 지갑 간 이동까지 포함해 시간 순으로 이어 붙인 원장이 있어야 취득가액이 확정됩니다. 이 작업은 나중에 할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세금은 판 금액이 아니라 남은 금액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빼 주는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그 부대비용이 기본입니다.

취득 시 지급한 매매수수료는 부대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처분 시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네트워크 전송수수료(가스비), 세금 계산을 위해 지출한 프로그램 이용료, 투자 정보 구독료 등은 직접 대응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다투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채굴이나 사업적 거래로 사업소득이 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비 감가상각비, 전력비, 임차료, 인건비가 모두 필요경비의 후보가 됩니다. 분리과세 22%를 포기하는 대신 비용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코인의 필요경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수령 시 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야 논리가 맞지만, 이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 0원으로 계산될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받은 시점의 시가를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손익의 진폭이 큽니다. 그래서 손실의 처리 방법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는 통산되고, 다음 해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종목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해 하나의 소득금액을 만듭니다. A코인에서 3,000만 원을 벌고 B코인에서 2,000만 원을 잃었다면 소득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2%를 곱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에는 이월공제가 없고 금융투자소득 논의에서는 이월공제가 검토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소득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만, 현행 규정상 이월공제의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손익을 맞추는 판단이 실무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다만 손실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 매매는 위험합니다. 같은 코인을 팔고 곧바로 다시 사는 거래가 반복되면 그 매매의 실질이 무엇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굴로 받은 코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어느 소득인가, 언제 소득이 되는가,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입니다. 명문 규정이 답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소득의 구분입니다. 장비를 갖추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채굴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인 규모라면 기타소득에 가깝습니다. 사업소득이 되면 전력비와 장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대신,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22%와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다음은 시기입니다. 블록 보상이 지갑에 기록된 시점인지, 실제로 처분할 수 있게 된 시점인지가 갈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상을 지배·관리할 수 있게 된 때의 시가로 수입금액을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는 이 시점 선택만으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작업증명(PoW)과 지분증명(PoS)의 차이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앞의 것은 장비와 전력을 투입하는 생산 활동에 가깝고, 뒤의 것은 자산을 맡겨 두고 받는 대가에 가깝습니다. 같은 '채굴'이라는 말 아래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제9호에서 이어집니다).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보상이 이 '대여의 대가'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대여로 본다면 보상은 가상자산소득이 되어 22% 분리과세됩니다. 그러나 스테이킹은 코인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묶어 두고 검증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빌려 간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대여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새로 생긴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때는 어느 소득으로 분류할지가 다시 문제됩니다.

실무에서는 형태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거래소가 제공하는 예치·스테이킹 서비스는 약정 이자에 가까워 대여의 성격이 뚜렷합니다. ② 직접 노드를 운영하거나 검증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네트워크 참여의 대가에 가깝습니다. 같은 '스테이킹'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도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보상 수령 시 과세되었다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야 논리가 맞지만, 이를 명시한 조문은 아직 없습니다. 채굴 보상에서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가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탈중앙화금융, 곧 디파이에는 거래상대방이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세법의 기본 개념 — 양도, 대여, 대가 — 을 그대로 대응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거래를 하나씩 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예로 듭니다. 두 종류의 코인을 풀에 넣고 LP토큰을 받습니다. 이 단계를 코인을 넘기고 다른 자산을 받은 교환으로 보면 그 시점에 양도차익이 실현됩니다. 반대로 예치에 불과하고 소유권이 그대로라고 보면 과세계기가 아닙니다. 두 견해가 대립합니다.

이후 풀에서 받는 수수료 배분과 거버넌스 토큰 보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자산을 맡긴 대가에 가깝고, 후자는 무상으로 주어진 인센티브에 가깝습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같은 잣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의 진짜 어려움은 계산입니다. 하루에 수십 건의 자동 거래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시가가 다릅니다. 과세관청도 납세자도 온체인 기록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그 기록은 지갑 주소로만 남아 있습니다. 디파이 이용 이력이 있다면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지갑에 코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세법은 이런 무상취득을 두 가지 방향에서 바라봅니다 — 증여세와 소득세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세율도, 신고 방법도, 나중의 취득가액도 달라집니다.

증여세로 접근하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자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재단이 특정 지갑에 배포한 경우라면 증여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건을 충족한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 배포되는 경우에는 증여의 의사와 상대방 특정이라는 요소가 흐려집니다.

소득세로 접근하면 그것이 어떤 활동의 대가인지를 봅니다. 특정 행위(거래·홍보·테스트 참여)에 대한 보상이라면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소 이벤트 보상을 기타소득으로 본 하급심 판단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제13호).

블록체인이 갈라지면서 기존 코인 보유자에게 새 코인이 생깁니다.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 재산이 늘었습니다. 에어드롭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 증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자를 전제로 합니다. 하드포크에는 이전 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네트워크의 분기라는 기술적 사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증여로 구성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① 새 코인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처분할 때 과세하는 방법, ② 기존 코인이 둘로 나뉜 것으로 보아 기존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입니다. 앞의 방법은 계산이 간명하지만 과세 시점이 뒤로 밀리고, 뒤의 방법은 이론적으로 정합하지만 안분 기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과세시기가 더 문제됩니다. 포크가 일어난 날인지, 거래소가 새 코인을 지급하고 출금을 열어 준 날인지에 따라 시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포크 직후의 가격은 대개 극단적으로 움직입니다.

거래소가 이벤트를 열어 거래량 상위 이용자에게 코인을 지급했습니다. 이 보상은 소득입니다. 문제는 어느 기타소득인가입니다. 이 구분이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소득세법은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해 줍니다.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수입금액의 상당 부분이 경비로 인정되어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납세자 쪽에서는 이 항목을 주장할 유인이 큽니다.

같은 맥락에서, 퇴직·권고사직의 대가로 코인을 받은 사안에서 이를 사례금으로 본 판단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689).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왜 받았는가가 소득의 성격을 정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실무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코인을 받은 경위와 근거(약관·공지·계약)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받은 사실만 남고 이유가 남지 않으면, 성격 다툼에서 불리한 쪽은 대체로 납세자입니다.

가상자산의 상속·증여는 2027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법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 1개월과 이후 1개월 동안 공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하루의 종가가 아니라 두 달의 평균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되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존재의 확인입니다. 개인지갑에 보관된 코인은 상속인이 개인키를 모르면 찾을 수도,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소를 통한 이력이 남아 있으면 과세관청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자녀 지갑으로 코인을 보냈습니다. 은행 계좌이체와 달리 기록이 남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온체인 이전은 시각·수량·주소가 영구히 기록되고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시기는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입니다. 코인이 수증자의 지갑에 도착해 처분할 수 있게 된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평가는 상속과 같은 방법 — 증여일 전후 각 1개월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입니다. 증여일 이후 한 달의 시세까지 평가에 들어가므로, 보낸 뒤에 값이 오르면 세부담도 함께 올라갑니다.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나중에 자금출처조사에서 그 이전 자체가 문제됩니다.

거래소 계정은 한 사람당 하나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로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 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이 구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위험을 동시에 만듭니다.

첫째는 실질귀속의 문제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습니다. 자금을 댄 사람이 따로 있다면 소득도 그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증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명의만 빌렸다'고 주장하면 소득세는 본인에게 돌아오고, '준 것이다'라고 하면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에 맞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사후에 말을 바꾸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여기에 세법 밖의 문제도 겹칩니다. 타인 명의 계정의 이용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실명확인 체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세금만 정리하면 끝나는 사안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하나하나가 고유하므로 화폐처럼 교환 매개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미술품 성격의 1점짜리 디지털 아트를 개인이 취미로 사고팔아 차익을 얻었다면, 가상자산도 아니고 사업성도 없어 현행법상 과세 근거가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1만 개 시리즈로 발행되어 거래소에서 코인처럼 유통되는 프로필 NFT나, 게임 내 결제에 쓰이는 아이템 NFT의 전매차익은 가상자산소득으로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도 과세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매매했다면 사업소득이 되고,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창작자가 직접 판매했다면 그 수익은 사업소득이며, 2차 판매 로열티는 그 성격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NFT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NFT 거래에 세 개의 세목이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팔고 대금을 코인으로 받았습니다. 이 거래는 두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① 재화를 공급한 국면과 ② 그 대가로 받은 코인을 나중에 처분하는 국면입니다. 섞어서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① 재화의 공급입니다. 이것은 통상의 과세거래입니다. 대가를 금전이 아닌 것으로 받았으므로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됩니다. 코인의 가격이 그 뒤에 오르든 내리든 이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이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다음 ② 받은 코인의 처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받아 둔 코인을 파는 것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인세에서는 취득 시 시가와 처분가액의 차액이 손익으로 잡힙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붙습니다. 그렇다면 코인을 파는 것은 재화의 공급입니까.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 3. 2.).

이유는 가상자산을 재화가 아니라 지급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화폐를 주고받는 데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2015년 비트코인 환전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판단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다만 범위를 넓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상자산 자체의 공급입니다. 가상자산을 대가로 받고 공급한 재화·용역은 그대로 과세되고, 거래소가 제공하는 중개 용역이나 채굴 관련 용역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제20호).

NFT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NFT라면 이 회신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될 여지가 열립니다. '코인은 비과세'라는 단순한 명제로 정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채굴 장비를 대량으로 매입하면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라면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공제의 전제는 그 매입이 과세사업에 쓰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순환이 생깁니다. 채굴로 얻는 블록 보상은 특정한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대가관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채굴은 과세사업이 아니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의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채굴만 하는 경우와, 채굴 설비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호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후자는 명백한 과세용역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의 길이 열립니다.

정리하면, 장비를 사기 전에 수익의 형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보상을 직접 받을 것인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것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결론이 달라지고, 그 차이는 장비 규모가 클수록 커집니다.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개인과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세법에는 가상자산소득이라는 별도의 분류가 없습니다. 보유와 처분에서 생기는 손익은 익금과 손금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자산으로 분류하는가가 출발점이 됩니다.

재고자산으로 보면 매출원가 산정 방법(선입선출법·총평균법 등)의 문제가 되고, 무형자산으로 보면 상각과 손상의 문제가 됩니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2019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면 재고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실무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사업연도마다 바꾸면 조사 국면에서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선택한 방법과 그 근거를 회계정책으로 문서화해 두고, 취득 단가와 수량의 원장을 처음부터 관리하는 것이 결국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평가손실도 주의해야 합니다. 시세가 급락해 장부가액을 낮추더라도, 세법이 인정하는 평가손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회계와 세무가 갈라지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임직원에게 급여나 상여를 코인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급수단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입니다. 이 점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로 평가하느냐입니다.

코인은 금전이 아니므로 '금전 외의 것'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 이때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데, 시가는 매 시각 변합니다. 지급 결의일, 지급일, 실제 출금 가능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몇 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쪽에서도 대응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손금에 산입할 인건비의 금액이 같은 시가로 정해지고, 그 코인의 장부가액과 지급 시 시가의 차액은 별도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의 지급에서 근로소득 · 원천징수 · 처분손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도 실무적 난제입니다. 세액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지급한 것은 코인입니다. 전액을 코인으로 지급하면 원천징수할 재원이 없습니다. 지급 설계 단계에서 세액 상당액은 현금으로 남겨 두는 구조를 함께 짜야 합니다.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수익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무언가를 제공해야 할 부채(선수금)입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과세 시기가 몇 년씩 달라집니다.

판단의 기준은 발행자가 토큰 보유자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입니다.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토큰을 넘긴 것이라면 그 시점에 수익이 실현됩니다. 반면 향후 서비스 이용권이나 재화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부채로 남습니다.

부가가치세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토큰 자체의 공급이 가상자산의 공급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그 토큰이 특정 재화·용역의 이용권에 해당한다면 선수금으로서 공급시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회계기준의 선택이 겹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처리가 다르면 세무조정으로 그 차이를 메워야 합니다. 발행 규모가 클수록 초기 설계의 차이가 누적됩니다.

토큰 발행에서 흔히 쓰이는 구조가 있습니다. 해외에 재단이나 자회사를 세워 토큰을 발행하고, 국내 법인은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규제 때문에 선택된 구조이지만, 세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실질적 관리장소입니다. 법인세법은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해외 법인의 이사회가 형식적으로만 열리고 실제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법인의 전 세계 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가격입니다. 국내 법인이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원가에 소액의 이윤만 받았다면, 정상가격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소득이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토큰 발행으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이 해외에 남아 있는 구조일수록 이 문제가 커집니다.

실제로 해외 자회사를 통한 발행 구조에 대해 수백억 원대의 법인세가 부과된 사례가 이미 있고,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가 진행된 사안도 있습니다. 구조를 만들 때가 아니라 만들기 전에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입니다. 값이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매매차익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테이블코인도 가상자산입니다. 다른 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것은 교환이고, 교환은 양도입니다. 차익이 실현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 쪽이 아니라 넘겨준 코인 쪽입니다. 이익이 난 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피신시키는 순간 과세계기가 발생합니다.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로 환산해야 손익이 계산되므로, 코인 가격이 그대로여도 환율 변동만으로 손익이 생깁니다. 원화 연동 코인이 도입되면 이 문제는 줄지만, 발행자의 법적 지위와 이자 성격의 보상에 대한 과세 문제가 새로 등장합니다.

정리하면, 스테이블코인은 '세금이 없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과세계기를 만드는 통로에 가깝습니다. 잦은 피신과 재진입이 반복될수록 계산해야 할 거래 건수만 늘어납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습니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이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정했습니다. 시행 이후에는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지급액에서 세액을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문제는 개정 전 거래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소득세법의 기본 구조이므로, 개정 전에는 과세 근거가 없었다는 판단이 다수의 하급심에서 나왔습니다. 개정 규정을 창설적인 것으로 보고 장래에만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조세조약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대국과 조약이 있다면 기타소득 조항의 과세권 배분에 따라 국내 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 등 조약 적용을 위한 서류가 없으면 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국가는 지급자를 통해 세금을 미리 확보하고, 납세자는 신고 부담을 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편리함의 대가로 지급자가 남의 세금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는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거래소가 비거주자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소에 세액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정 전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시행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거래소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거주자 여부의 확인, 취득가액의 확인, 세액의 계산과 납부라는 실무 부담을 지게 됩니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세부담보다 크면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하고, 취득가액을 거래소에 제출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거래 이력을 스스로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쓰고 있다면 과세 시행과 무관하게 이미 지고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입니다. 2022년 보유분(2023년 6월 신고분)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신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에 정리했더라도 중간의 어느 달 말일에 기준을 넘었다면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세보다 제재가 무거워지는 전형적인 영역입니다.

여기에 국가 간 정보교환이 더해집니다. OECD의 가상자산 조세정보 보고체계(CARF)가 시행되면 해외 거래소가 보유한 우리 국민의 계좌 정보가 과세관청에 전달됩니다. '해외에 두었으니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는 이미 유효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은 익명이 아니라 가명입니다. 이름 대신 주소가 적힐 뿐, 모든 이전이 영구히 기록되고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가 실제 사람과 한 번이라도 연결되면, 그 주소의 과거 전체가 함께 드러납니다.

연결의 지점은 대개 거래소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쓰고,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보유합니다. 거래소 계정에서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보낸 기록 하나면 그 지갑의 주인이 특정됩니다. 조사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납세자 쪽의 대응도 같은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된 이체가 본인 지갑 사이의 이동이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보낸 것이라면 그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대가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없으면 남는 것은 '출처 불명'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기록을 모으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거래소가 보관 기간을 넘겨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문을 닫은 뒤라면 복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이자 성격의 부담이 붙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가 더해집니다. 가상자산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자산에서는 이 부담이 특히 위험합니다. 과세는 이익이 났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납부는 값이 떨어진 뒤에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40%입니다. 과소신고는 10%, 부정과소신고는 4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기간에 비례해 매일 붙습니다. 1년이 지나면 본세의 상당 부분에 이릅니다.

징수 단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겨 둔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와 과세관청이 거래소를 통해 압류·추심한 사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습니다. 개인지갑에 옮겨 두었다고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 그 이전 행위 자체가 재산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다툴 것은 신고한 뒤에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하고 불복하면 본세만 다투게 되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와 부정행위 여부까지 한꺼번에 다투어야 합니다.